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카드
민주당에서 2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작년에는 가족 단위로 지급했는데, 가족이어도 떨어져 사는 경우가 워낙 많으니 개인당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는 1인당 1인 기준으로 지급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개인에 대한 보상도 물론 있지만, 그동안 많이 힘들었던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한 기간내 사용으로 지급한 작년에도 그 효과가 굉장히 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물론 대형 업체가 많이 쓸어간 경향도 없지는 않았으나 전체적으로 그 순간에는 지역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되었지요.
힘든 시간을 보내왔던 국내 서비스업과 자영업의 그 동안의 희생으로 인한 매출 감소를 보상하기 위해서는 단기간이지만 이런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예측되는 지급 시기는 추석 이전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업에서도 노사합의를 하게 되면 위로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일이 있는데 코로나로 인한 전국민의 고생을 생각하면 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추석 정도면 코로나 백신의 전국민 접종 비율도 50%가 넘어선 시기일테니, 그 쯤 전국민 대상의 지급은 생각보다 훨씬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역수칙을 잘 지킬 것으로 보여지는 대형업체에만 몰리는 것이 아니라 골고루 다 이용할 수 있는 시장의 환경이 조성될테니까 말입니다.
2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금액은 아직까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작년에도 참 유용하게 썼으니 이번에도 제대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지급은 더욱 찬성합니다. 부디 정치권에서 다른 논란을 만들지 말고 진짜 민생을 위한 정책이 무엇인지 제대로 검토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희망합니다.
관련되어 민주당 대표의 말을 전하면 [윤호중/민주당 원내대표 : "포용적 완화정책 그리고 전 국민재난지원을 포함하는 추가 경정 예산안의 편성과 처리가 시급하다."] 라고 전했습니다.
9월이면 전국민의 70%가 백신 1차 접종을 완료하게 됩니다. 그러니 시기는 정말 적절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작년에 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규모는 14조 3천억이었는데 2차에서는 개인 지급이면 조금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기는 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용처를 명확히 하고 이렇게 지급된 재난지원금은 사용처가 명확하고 매출의 규모도 확실하게 파악이 되기 때문에 그동안 세금 누락 신고등을 했던 업체들의 성실 신고를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1석2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재난지원금의 지급은 한시라도 빨리 검토를 마치고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2차 지원금의 전국민 지원 예산은 1인당 25만원 지급시 12.7조원, 30만원 지급시 15.3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니, 14.3조였던 작년 수준을 고려하여 25만원에서 30만원 사이로 예상이 됩니다.